정치
軍 인권 예산, 장병 1인당 연 210원…전체 국방 예산 중 0.0005% `충격`
입력 2014-08-14 16:57  | 수정 2014-08-15 17:08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장병 1인당 연 21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3일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25조1960억원)의 0.0005%에 해당하는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원,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2013년 1억4100만원이다.
이에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정도이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 1인당 연 '210원'인 것이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軍 인권 예산, 충격적이다" "軍 인권 예산, 군인 처우 개선돼야 한다" "軍 인권 예산, 국방부 예산은 다 어디로 쓰이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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