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軍 인권 예산은 '장병 1인당 연 210원'?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軍 인권 예산은 '장병 1인당 연 210원'?

'軍 인권 예산'

국방부의 인권 관련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중 1억2700만원으로 0.000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2013년 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정도입니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 1인당 연 '210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체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2009년 20조2663억원에서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까지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서 의원은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대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軍 인권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軍 인권 예산, 왜 국방예산은 증가하는데 軍 인권예산은 줄어" "軍 인권 예산, 장병 1인당 연 210원이라니 너무하네" "軍 인권 예산, 개선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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