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협상 타결 물꼬 텄다

마지막까지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던 것은 농업분야였습니다.
쇠고기 검역과 관세철폐 시기에 대한 미국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이 문제가 풀리면서 협상 전체의 흐름을 타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보도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쇠고기 문제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면 광우병으로 중단했던 쇠고기 수입부터 재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측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달아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세 차례 수입된 물량 모두 미세한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이 되자 미국이 감정적인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FTA와 연계하면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서면약속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협상을 깰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달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판정 이후에 신속한 평가를 통해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절충이 됐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 "안전하다는 최종적 승인을 받은 뒤 우리가 다시 한국시장에 진입할 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 철폐도 쟁점이었습니다.

우리측은 처음에는 쇠고기를 개방 예외품목으로 분류했지만 협상 막바지에는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이 급진전됐습니다.

인터뷰 :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 급증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곽노성 / 건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 "그냥 낙망만 할 것이 아니라 15년동안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소를 만들어서 한우를 좋은 육으로 만들어서 키운다면 그렇게 비관할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50%인 오렌지 관세 철폐 역시 협상 내내 뜨거운 쟁점이었지만, 결국 감귤 출하기때는 관세를 유지하되 비출하기는 관세를 7년 후 폐지하는 쪽으로 힘겨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