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장병 1인당 '210원'… 군 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

'軍 인권 예산' 장병 1인당 '210원'… 군 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


'軍 인권 예산'

군(軍) 인권 예산이 연간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3일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25조 1960억 원)의 0.0005%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軍)이 온라인상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활용중인 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인권 관련 예산은 지난 2009년 8500만 원, 2010년 1억6000만 원, 2011년 3억2800만 원, 2012년 1억6700만 원, 2013년 1억41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에 관련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 원 남짓인 셈입니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 1인당 연 '210원'에 불과합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20조 2663억원이었던 예산은 2010년 20조 4579억원, 2011년 21조 7096억원, 2012년 23조 638억원, 2013년 24조 3221억원, 올해는 25조 1960억원까지 늘었지만 장병 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軍)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 군대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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