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시민참여제 도입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일반 시민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가 도입됩니다.
양국은 또 환경컨설팅과 토양오염 복원 등 환경 관련 일부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방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