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판사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판사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유효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지난 11일자로 발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4일은 다시 지정된 변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입니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정해졌습니다.

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변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변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에 영장 집행 촉탁을 한 상태이며, 인천지검에서 관할인 강화경찰서에 영장 집행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해진 판결선고기일이 임박했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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