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협상에 재협상…세월호특별법 쟁점은?
입력 2014-08-13 07:00  | 수정 2014-08-13 08:10
【 앵커멘트 】
여야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어떤 부분에서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지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세월호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입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국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각 2명씩 가진 추천권을 3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며 특검추천권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형사 사법체계의 변경이라든가 헌법 정신이 어떻게 될 것 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염두에 두고…."

다른 쟁점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당의 전향적 발상 전화을 촉구하고 그것이 된다면 증인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결단만을 요구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증인 채택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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