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SOS "기초연금 내달 지급 차질…정부 지원해야"

최근 시행된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구멍이 뚫렸다.
하반기 복지 대란 우려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1154억원) 가운데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때문에 발생했다.
이밖에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과 올해 시행된 5세 미만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는 각각 461억원, 86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 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전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3년 후 (세율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