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 의원들 "합의안 수정 요구 가능"

(이번에는) 한미FTA 관련 미국 현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장훈 기자?
(보도국 국제부입니다.)



앵커질문1) 우선 미국 현지 분위기부터 좀 알려주시죠.


현지는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31일부터 부활절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는 31일부터 휴회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동 방문을 위해 출국한 데다 다른 상하 양원 의원 대부분도 의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성명을 발표한 뒤 논평을 삼가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도 협상 시한의 연기만을 발표했습니다.


앵커질문2)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 의원들은 협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이 낸 성명에 따르면 한미 FTA타결이 임박해 곧 의회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에다 한미 간 타결된 협상결과에 대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보고하는 타결내용을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입맛에 맞게 다시‘각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도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 Online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수정한다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한미 FTA 협상의 난제들이 많이 있기는 보다 분명한 것은 타결 쪽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