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모험자본 활성화위해 후진적인 감독체계 선진화할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중점 정책방향 세 가지를 내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금융정책은 △기술금융 활성화 △모험자본 확대 △금융 감독 선진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비판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 자체 변화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대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보수적으로 경영하면서 과도하게 위험을 기피하는 바람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처럼 위험성은 있지만 수익성 또한 높은 투자가 활발해야 청년창업과 같은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00년 5500억원에 달했던 엔젤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불과 10년 새 95%나 줄어든 300억원 미만 규모로 위축된 상태다.
신 위원장은 '금융 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융회사들 보신주의 이면에는 후진적인 금융감독과 검사 행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금융권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부행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은행장이 묻는 것이 금감원 생각은 어떤지, 금감원 해석은 받아놨는지"라며 "각종 규정에 대한 해석은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결정했다가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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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