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일병 사건 가해병사들 3군사령부 이송
입력 2014-08-11 13:50  | 수정 2014-08-11 14:58
【 앵커멘트 】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이 오늘 3군사령부로 이송됐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는 내일부터 이뤄집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모 병장을 비롯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5명이 28사단의 상급 기관인 3군사령부로 이송됐습니다.

28사단 군 검찰과 판사 모두 사단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만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3군사령부는 내일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추가 가혹행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왔던 다른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입니다.

28사단에서는 중위 법무장교가 검찰관으로 사건을 수사했지만, 3군사령부에서는 소령 법무장교가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메일과 전화로 국민 의견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장은 보통 대령급이 맡았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장성급이 담당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9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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