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서울시 공무원 낀 통피아 부패 먹이사슬

IT업체 정부출연금 비리에 연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 정보산업진흥원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 모씨(40)와 김 모씨(48), IT업체 F사 김 모 대표(4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 모 부장(39·별건 구속기소)과 미래부 이 모 사무관(48·5급), 서울시 박 모 주무관(44·7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액수는 총 1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주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 모 대표(48.불구속 기소)로부터 1000여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과 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며 "국가 재정에 손실을 주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비리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