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시한 이틀 연장...TPA '해석차'

한미 FTA 협상 시한이 이틀 연장됐습니다.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은 미국이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른 협상마감 시한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질문1) 오늘 새벽에 김종훈 수석대표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나요?

(답변1)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상 시한을 당초 오늘 오전 7시에서 다음달 2일 새벽 1시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은 미국이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른 협상 마감 시한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령에서 무역촉진권한의 시한은 6월 30일 밤 12시가 되고, 협정체결 의사표시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는 '90일 전'은 우리시간으로 4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서류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협상을 다음달 2일 새벽 1시로 연장한 것입니다.

협상시한을 연장한 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협상시한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늘 오전 농업분과에서 고위급 협상을 다시 열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와 콩 그리고 꿀을 포함한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문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섬유분과는 어제 고위급 협상을 두 번 가진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반부터 고위급 협상이 재개됩니다.

(질문2) 그렇다면 어떤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연장된 건가요?

(답변2) 최종 협상에서 양측이 벼량 끝 대치를 보인 것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민감품목이 포함된 농업분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업 분야 협상은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쇠고기였습니다.

미국측은 당초 요구했던 검역기준의 완화를 문서로 확약해 달라는 요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오는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의 최종 판정 이후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철폐 시기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과 무역구제 그리고 방송,통신 등 서비스와 투자 등 다른 쟁점은 대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