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1천억 풀어 전세 및 건설경기 부양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을 취한다. 임대리츠 출자예산 편성과 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증액해 본격적인 임대주택 리스사업을 위한 채비를 마친 것.
국토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을 4000억원 편성하고 공공임대 융자예산을 약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40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해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과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011~20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