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가혹행위 저질러도 실형 선고 비율은 1%

【 앵커멘트 】
군대내에서 이같이 황당한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가혹행위를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1%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군 가혹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 내 가혹행위 처벌현황을 보면 전체인 1010건 중 절반이 넘는 529건이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기소가 된 481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교도소행을 피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7건으로 실형 선고 비율은 1.7% 불과한 셈.

2011년 역시 실형 선고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군 내 가혹행위를 지속시켜 왔다는 비판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