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출범…"내과·외과적 대수술"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역 및 전역 병사와 그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 군 주요 인사와 병영문화혁신위의 전문·실무·자문위원 94명이 참석했다.
육군은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군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과 '하루빨리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병영을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병영 저변의 실상을 진단하고 내과·외과적 대수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고자 한다"며 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는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육군 클로버 위원회'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전방 GOP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계기로 발족이 결정됐고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직이 보강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 복무제도 혁신 ▲ 병영문화 및 환경 ▲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각 분과위에는 13∼14명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7∼8명의 군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권 참모총장이 윤 일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군 쪽에서 누가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권 참모총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으로는 국방부의 박찬웅 인사기획관과 정대현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국장급 관료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방 분야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박찬구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등이 망라됐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심대평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 토의와 현장확인,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강한 군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잘못된 병영문화의 적폐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우리 군과 위원회는 이번이 선진 병영문화를 위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군 협업을 통해 국민과 현 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함은 물론 소중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병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기본이 튼튼하고, 강하고, 좋은 육군을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