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해…'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 상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지난 4월 사망한 윤 일병을 순직 처리하면서 5월 8일부로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한 장관은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부터 가동하고 이 위원회에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도록 해 전군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해자와 같은 사고 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을 조기에 시행해 체계적으로 병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