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90%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찬성”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89.1%(548명), ‘반대는 10.9%(67명)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경제(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 건수가 늘어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문제 삼는 의견과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 41.0%(252명), ‘다소 긍정적 35.4%(218명) 등 긍정적인 평가가 76.4%(470명)로 많았다.
‘다소 부정적 7.0%(43명), ‘매우 부정적 2.4%(15명) 등 부정적인 평가는 9.4%(58명)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4.1%(87명)였다.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현 수준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 69.6%(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 16.7%(103명),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영향 없음) 12.0%(74명) 순이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1.6%(10명)로 매우 적었다.
8월 1일부터 적용된 LTV·DTI 개선 방안 외에 ‘현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이 35.8%(220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22.3%(137명),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21.8%(134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20.2%(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15명(수도권 355명, 지방 260명)이며, 조사 기간은 7월 25일~8월 1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5%p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