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 감청 가능

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청은 내란이나 살인, 산업기술 유출 등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