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제한적으로 가능…언제부터?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번호 변경이 일부 가능해진다.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유출시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00만명보다 많은 1억 9000만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아이핀과 마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에 처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 전면 개편 여부는 8월 중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제한적으로 하는구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부작용은 없을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가장 확실한 방법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