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건수보니…'어마어마하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1억 9000만건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00만명보다 많은 수치인것으로, 전 국민이 주민번호 유출에 노출된 셈 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핀과 마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점에서 장단점이 있을 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드디어 가능하게 됐구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개인정보 유출 너무 심하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