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유출 관련 처벌도 강화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왜?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이 화제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논의를 더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된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