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의 불평등…흑인이 백인보다 3.7배 더 체포돼

미국에서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론화하고 있는 뉴욕타임스(NYT)가 마리화나 단속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보도를 냈다. NYT는 29일 사설을 통해 지난 40년에 걸쳐 마리화나 단속에 엄청난 경찰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인종 간, 범죄 전과자와 비전과자간 불평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인과 흑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이 거의 비슷한데도 체포된 비율은 흑인이 백인의 평균 3.7배 이상이라며 마리화나 단속이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백인은 문을 닫고 안전한 곳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반면 흑인은 경찰의 거리단속에서 집중포화를 맞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미국 전체에서 흑인 단속률이 백인보다 3.7배 이상인 주는 21개이다. 그 중 아이오와주는 8.3배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워싱턴DC는 8배, 미네소타는 7.8배, 일리노이는 7.6배에 달했다.
신문은 마리화나 단속에 매년 36억달러(약 3조69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만 3000만명의 미국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어 이제 강경책은 쓸모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리화나 단속의 90%는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였다.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