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부인 자녀 등 상속인 재산 가압류 인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 씨(71)를 비롯해 섬나 씨(48), 상나 씨(46), 대균 씨(44), 혁기 씨(42)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재신청한 9건 중 24일 접수된 1건에 대한 결정이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2000억원이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일까지 법원은 그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5건을 인용한 바 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