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면책금요구에 불만 높아

국내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무리한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11년 90건에서 지난해 131건, 올 상반기에만 77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27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료 할증을 대비해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체는 그 정도와 보험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정액으로 미리 정해 소비자들이 작은 사고를 내더라도 필요 이상의 면책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 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렌터카 예약 후 이를 취소했을 때 업체는 그 시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수 업체는 아예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해지 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에게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은 피해사례도 15%나 됐다. 또 렌터카 반납 때 잔여연료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거나 렌터카에 하자가 커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피해도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업체와 계약할 때 동일 면책금 청구 조항이나 예약 취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