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메가프로젝트의 종말, 장밋빛 청사진이 휩쓸고 간 자리

[MBN스타 금빛나 기자] 메가프로젝트의 종말, 장밋빛 청사진이 휩쓸고 자리는 어떨까.

29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종말에 대해 다루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대형개발사업,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붐이 일었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인 대형사업이 연달아 추진되며 각 지자체장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이어졌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전국 20곳이 넘던 메가프로젝트는 무산 혹은 무기한 연기 중이다. 전가들에 의하면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낮아 예견된 결론이었다. 사업이 사라진 자리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죄 없는 주민들이었다.

여느 섬마을과 같이 평범했던 용유도, 무의도에 비극이 닥친 것은 꿈의 도시 에잇시티(8-city)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이 곳은 수려한 경관과 인천공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관광특구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뤄졌던 곳이었다. 그러던 2007년, 인천을 동북아의 싱가폴로 만들겠다는 포부아래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독일계 호텔체인인 캠핀스키사와 함께 317조 규모의 이른바 ‘에잇시티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사업이 성사되면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함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에 20여년 넘게 지속된 재산권제한에도 다시 한 번 지자체를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이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3년 8월, 7년을 끌어오던 ‘에잇시티 사업이 자본금이었던 500억 원 조차도 마련하지 못해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되고 말았다. 보상금만 믿고 지역 금융기관에 농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솔직하게 그냥 들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사업이 들어선다는 데 천지가 개벽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라며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 하니 관에서 하는 이야기를 안 믿을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장밋빗 미래를 약속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안상수,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이지만 돌아온 것은 2007년 7월 25일 체결한 기존 협약이 불가피하게 해지하게 됐다는 소식뿐이었다. 땅이 있는데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거품이 꺼지게 됐고, 순식간에 섬에 사는 주민들은 순식간에 몇 백억이 넘는 빚더미에 주저앉게 됐다.

사진=PD수첩 캡처

주민들을 만나 2009년 5월 일괄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던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 시장은 아직까지 보상소식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던 협약서에 ‘공개하면 무효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성재 변호사는 속인 것이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도장을 찍어주면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뭔가 시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어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책임을 어떠한 형태건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은 두 명의 전 시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은 이는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뿐이었다.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됐는데 그 때 당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송 전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님과 통화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관계자는 사실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각종 판례라든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관련 법률도 검토했다. 법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 최선을 다했지만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을 할 뿐이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