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추진…8월 입법 예고

'8월 입법예고'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 입법을 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르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자치단체가 유권자를 의식해 장기간 손 대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 8월 입법 예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세 인상 8월 입법 예고, 두 배 이상 올리다니" "주민세 인상 8월 입법 예고, 얼마나 오를까" "주민세 인상 8월 입법 예고,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