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갈등 `이전투구'

서울 강남 '노른자 땅'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7월24일 A29면 보도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가 핵심과 관계없는 주장을 하며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다음달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개발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역 실효 시점 이후에도 개발 계획을 다시 내놓는다는 방침이라 양자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에 일부 환지 방식(개발후 땅·건물 일부 지주들에 돌려주는 방식)을, 강남구는 100% 토지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각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100% 토지수용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듬해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사업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을을 개발한 뒤 땅이나 건물 일부를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환지혼용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남구는 2012년 환지방식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묵은 갈등이 시작됐다.
　구룡마을 개발계획 입안원은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가 갖고 있지만 개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