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야"
입력 2014-07-27 19:40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화록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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