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페널티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은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지난 5년간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과거 적립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내년 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폭도 과거 법인세 인하의 폭을 고려해 책정토록 하고 기업들이 수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경기부진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라고는 하나 매우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사태가 터지며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포럼 참석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밝히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와 함께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