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 만 65세 이상 대상자 410만명…지급 기준은?

'기초연금 첫 지급'
정부는 만 65세 이상 성인 410만 명에게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기존 기초노령연금 계좌로 받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나머지 2만3000명은 자녀의 고가의 주택에서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에서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원까지 지급한다. 바뀐 기초연금에 따르면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전액을 받지 못하는 6.9%(28만명) 중 약 11만6000명은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이 줄었으며 그 외는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아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시스템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오전 중 기초연금 전달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첫 지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첫 지급, 자세히 문의해봐야 할 듯" "기초연금 첫 지급, 연금이 잘 전달 됐으면" "기초연금 첫 지급, 연금액 증가 생활비에 도움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