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전환, 조희연 교육감 “국회 법 개정에 의해 가능한 일”

자사고 일반고 구분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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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2016학년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지표의 재검토는 조 교육감 취임 전에 이뤄진 1차 평가의 한계와 취임 후 만들어진 공교육영향 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내년에 평가 대상인 11개 자사고를 포함한 25개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는다. 기한 내 자사고 자진 취소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세부적으로는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부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사전 접촉해 전입시킨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자사고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고 염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수시 전출입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1년 유예한 데 대해 자사고들은 자발적으로 전환할 시간이나 구성원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주니 좋고 2학년 학생들의 피해도 적을 것”이라며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7∼9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