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권고기간, 최대한 중기업계 반영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개선한다.
25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임시위원회에서 동반위(위원장 유장희)는 중기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연장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내수 경기를 감안해 최대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올해 중기적합업종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에 앞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기업 시장 잠식 등을 고려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특히 재합의 기간을 품목에 따라 2~3년 차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한편 적합업종 품목 관련 업체 30% 이상이 가입해야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최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