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대법 판결 따를 것…전교조도 법 지켜야"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전교조 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한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는 조 의원의 행동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3천4백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자체는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어서 명단을 일반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도의적 책임을 위해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전교조도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법외 노조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을 따르고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