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현룡 의원, 당선무효 위기…통진당 김미희 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경남 함안.의령.합천)과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 의원은 회계책임자 안모(6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고, 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당선 범죄로 봐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안씨는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