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경제정책] 전 방위적 규제완화 통한 주택시장 부양책 내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4일 전격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따른 투자 둔화, 자금흐름 경색 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난제들로 인해 내수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할 묵은 규제완화와 수요기반을 확충할 방안들 위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규제완화 카드는 재고주택시장에 직접적인 돈줄을 푸는 담보대출규제 완화책(LTV, DTI 규제 합리화)이다. 여기에 중산층의 주택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론의 대출 자격을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포함됐다.
신규 분양시장엔 청약통장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로 내집 마련 수요의 재형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점제를 합리화하는 청약제도 개선과 복잡했던 주택공급제도의 간소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등 정비사업 시장의 수요억제책도 조정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책방향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내용(Action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정책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과 제도시행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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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④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 [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③ 청약통장 일원화로 재형기능 강화

• [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② 디딤돌론 대출 자격 완화

• [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① 돈 줄 푸는 담보대출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