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요청...내주 한은 총재와 회동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와 재정정책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재정정책 위주"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시장에선 그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요청했고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다는 의미로 이해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면서 "한은도 지금 경제상황에 하방리스크가 많이 생긴 부분을 동의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대로 연결된다는의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리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서 "가계 부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최근 강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미묘하게 대조됩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 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많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내주 중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상견례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최 부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취임하면 가급적 한은 총재를 자주 만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