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 여야 수사권 놓고 이견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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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밤샘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등도 별도의 수사권을 준 전례가 없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 기존 제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근본 문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은 조사위의 지위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처리하라며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