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 고위급협상 진전없이 사실상 종료
입력 2007-03-21 20:12  | 수정 2007-03-21 20:12
한미 FTA 농업 고위급 협상이 아무런 진전없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쇠고기 검역문제와 쇠고기 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문제는 다음주 장관급 회담으로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농업 고위급 협상이 오늘로 사흘째 계속됐는데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은 사흘동안 농업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쇠고기 검역문제와 관세철폐 문제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미국은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로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이 이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확신을 이달말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5월 등급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협의를 벌여 뼈조각 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철폐 문제도 우리측은 쇠고기와 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의 시장 개방 예외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예외없는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쇠고기 검역문제와 쇠고기, 오렌지의 관세철폐 문제는 다음주 열리는 통상장관급 고위급 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쌀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컸지만, 채소류와 과일류 등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다소 덜 민감한 품목의 관세철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2) 하지만 양측은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완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구요?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의를 벌이고 있는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시간으로 오는 30일쯤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기때문에 진짜로 주고받기를 하게 된다며 최종 적으로 남을 쟁점은 10개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농업과 섬유를 바꿀 수는 없다며 다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 협상에서 산업간 빅딜은 없을 것이라며 농업은 농업안에서 주고 받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위급 협상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특히 자동차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며 우리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신약의 최저가 보장, 방송 통신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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