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돼 서민들이 금융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 상품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상품알선, 고용·복지 연계, 종합상담 등 자활지원을 위한 서민형PB 기능이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채무자는 한 창구에서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대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유사한 상품 간 혼란과 불편이 줄어든다. 단 개인사업자 창업자금과 복지사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고금리의 저금리 대출 전환,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을 해주고, 이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상품은 물론, 자산형성과 미래대비 상담 등 서민자활을 위한 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서민금융종합센터(18개) 외에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민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자본금은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과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 및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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