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양해해야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 주둔 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1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는 미일간 사전 협의 대상으로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미군이 출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은 전투를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 사전 협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유사시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 반발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그는 "개별사안이 발생하면 무력행사 신 3요건에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베 정부는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정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