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여야 의견 대립…진통만 거듭 중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여야 의견 대립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16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처리시한 당일인 이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야권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문제는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내 특별사법경찰관을 둬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