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60%로 단일화 전망…은행권 충당금 규제로 보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완화에 대해선 아직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DTI 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60%로 적용하면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 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DTI마저 상향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집을 사자'는 쪽으로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신에 은행이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