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촉구…"산업경쟁력 훼손"

경제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6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국들도 유보하는 추세던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할듯"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잘 협의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