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가 상대 1000억원 규모 토지반환청구 소송

경남 통영의 주석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1000억원 규모의 토지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소송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주 변호사는 최근 서울에 사는 박모(76)씨의 의뢰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물건은 국방수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산 4개 필지 10만3천767㎡ 규모로 의뢰인 박씨와 그의 부친은 1965년 7월 이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지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 3공화국은 박 씨 부자의 땅을 몰수해 육군형무소 등을 지었다. 이어 제5공화국은 1983년 12월 해당 물건에 대한 서류를 폐기하고 국방부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사실상 박씨의 토지매매 사실을 무시했다.
　박씨는 그동안 국방부 등에 토지반환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이 1960년대 구로공단 농지 수용과 관련,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결심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