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확대되면 자산시장 위험"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규모가 늘어날수록 자산시장 붕괴 위험도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할 경우 정부의 민간 기업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181조6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천58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한 자산을 집중 매각할 경우 자산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창균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자산시장 멀티다운 문제인데요. 이 쌓아놓은 기금이 일시에 빠지면 결국은 유동화 시점에서 이 거대한 자금을 누가 받아줄 것인지가 문제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채권 등 고정자산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2030년이 되면 다른 투자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할 경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이준행 /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이 되면 소비자체에 제약이 생기고 조달비용이 높아져 자원배분에 왜곡이 생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 이원일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 대표 -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시장이 미리 예측하고 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나친 기우다."

기획예산처는 연기금 등 총괄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사회복지, 교육 등 모두 15개 주제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