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시장개방 통한 경쟁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의 60%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OECD는 지난 97년 이후 한국이 만천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3천여개로 줄이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오딜 살라드 / OECD 공공개발국장
- "미디어 등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르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요셉 콘비츠/ OECD 규제정책과장
- "(외국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위에 건물에 진입하여 증거를 획득하는 기습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해외유학생은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 오는 외국학생은 드물다며, 국내 국공립대학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넷 등 세계 정상권에 있는 한국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통융합에 공감을 표시하고,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규제개혁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이 공개되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한미FTA협상을 진행중인 우리 정부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OECD 보고서는 케이블TV나 농업을 비롯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국내 산업에 무조건적인 개방과 경쟁을 요구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