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내용을 추가해 8월 초순 개정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재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종료되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감면 금액이 많다.
업계에서는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현금거래가 늘어나 세금사각지대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부담이 더 늘어날 듯"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제 신용카드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서민들만 피해 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