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우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면 앞으로 2년 후인 2016년부터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1~2조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공단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돼 공단의 누적 준비금이 10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년도 건보 흑자가 1321억 수준으로 급락하고, 2016년 1조4697억원,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 매년 1~2조원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오는 2019년에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두는 준비금의 적립률이 법정 최소기준인 5%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폭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감염이나 유행병 발생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하고 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