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보법 위반 사건 '절반으로 뚝' 급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명에 비해 42.5% 감소했습니다. 관련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지난해 108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